대법원 로그기록 서명운동 링크 참여방법
2025년 5월, 온라인을 중심으로 '로그기록 서명운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단 9일 만에 파기환송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대법관들이 방대한 6만 쪽에 달하는 소송기록을 이틀 만에 모두 열람했다는 주장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그 근거로 '로그기록 서명운동'의 공개 요구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법원 로그기록 서명운동의 시작: 대법관들, 정말 다 읽었을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은 지난 5월 3일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6만 페이지 이틀 열람’이라는 문구로 '로그기록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불과 이틀 만에 100만 명이 넘는 참여자가 몰렸고, 현재도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서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시간에 이뤄진 판결이 과연 정당한 숙의와 절차를 거쳤는가?”를 묻고 있으며, 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관 12인의 기록 열람 로그기록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로그기록 서명운동 참여 방법
아래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 '로그기록 서명운동'에 동참할 수 있으며,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로그기록 공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해당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절차적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 대법원은 항소심 선고 후 단 36일 만에 파기환송 결정을 내림
- 소부 배당 당일,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
- 이틀 간 두 번의 심리를 거친 뒤 곧바로 선고
이례적으로 빠른 전개 속도에 대해 “정치 일정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로그기록 서명운동'이 강력한 반발의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로그기록 서명운동 주요 쟁점
'로그기록 서명운동'의 주체 측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 소송기록 열람 방식과 열람 시간, 페이지 수 등 대법관들의 로그기록 전면 공개
- 공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과정 및 회의록 투명 공개
- 국회 차원의 대법원 청문회 개최 및 사법절차 적법성 검증
이는 단순한 정보공개 요구를 넘어서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대응을 촉구하는 움직임입니다.
또한 시민단체는 판결이 내려지기까지의 대법관 판결문 열람 기록(로그기록)과 전산시스템 이용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 방식으로 요구했습니다. 청구 항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담당 재판연구관과 주심 대법관이 판결문 초안을 최초 열람한 일시
- 다른 대법관들의 열람 및 수정 내역
- 판결 선고 전 최종 결재 시점
- 전원합의체 회부 관련 회의록 및 기준
- 재판부 내부 회의 일정 및 결정 과정
'로그기록 서명운동' 측은 해당 정보들이 판결 과정의 투명성과 사법 절차의 객관적 검토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 및 법조계의 반응
법원행정처는 해당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판사 개인의 재판 독립성과 내부 심의 절차 보호 필요성”을 근거로 일부 정보를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일부 판사들은 전산 시스템 열람 내역이 판결 방향이나 결정 과정의 판단 근거로 해석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밝혔습니다.
반면, 서명운동을 주도하는 측은 ‘로그기록’ 자체가 판단 근거가 아닌 단순 열람 시점의 사실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현재까지 2만 5천 건에 이르는 정보공개 청구가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 접수됐고, 관련 온라인 게시글도 2만 건을 넘었습니다. '로그기록 서명운동'은 단순한 항의 수준을 넘어, 대법원 앞 집회와 같은 실질적 행동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운동은 단순히 한 사건의 절차 문제를 넘어서, 사법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로그기록 서명운동’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 요구에 응답할지에 따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 회복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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